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서류미비학생들 대학교육 기회 보장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일리노이 드림액트가 의회를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5월 초 주 상원을 통과한 일리노이 드림액트(SB 2185) 법안은 지난 30일 61대53으로 주 하원을 통과했다. 팻 퀸 주지사도 서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 드림법안은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자금 보조를 위한 전용 사설 장학제도 설립 및 일리노이 학생 지원위원회의 운영 ▶고등학교 카운슬러 및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서류 미비학생을 위한 학비보조 및 진학 혜택 교육 정기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 정부서 드림법안이 무산된 후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 각 주는 자체 드림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연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드림법안은 일리노이 난민·이민자 연합 등 이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리노이 지역 15개 대학,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 등 종교 단체, 비즈니스 리더 등 사회 전반에서 지지 기반을 탄탄히 했다. 정계에서는 존 쿨러튼, 마이클 매디건 등 상·하원 의장이 지지하고 나섰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수 의원의 표를 확보했다. 또 퀸 주지사와 이매뉴엘 시카고 시장도 자주 드림액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퀸 주지사는 일리노이 드림액트가 의회를 통과한 뒤 “모두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드림액트가 모두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실히 했다”고 지지 서한을 발표했다. 지난 주 코네티컷, 4월에는 메릴랜드 주가 자체 드림액트를 통과시킨 바 있지만 두 주 모두 불법이민자 학생들에게 주내학비(In state tuition)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2011-05-31

불체학생들 깨진 꿈…4표에 발목 잡혔다

210만명 불체학생들의 염원이 담긴 '드림법안'이 불과 4표에 발목이 잡혔다. 이번 드림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백악관 LA 뉴욕 등 대도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추진 됐지만 결국 좌절되자 한인사회도 허탈해 하고 있다. 법안 부결의 가장 주 요인으로는 상원내 보수파 의원들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무투표 한명을 제외하고 4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드림법안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민주당측에서는 아칸소주 블랑세 링컨 마크 프라이어 상원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드림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60표를 넘지 못하자 향후 법안 상정 재시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공화당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해서 더욱 안타깝다"며 "하지만 56표나 찬성표를 얻은 것은 상원내에서도 드림 법안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처음 상정돼 이번까지 총 5차례 입법을 시도해 번번히 부결됐던 드림법안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희망과 절망을 번복해서 안기고 있다. 6년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부모와 함께 서류 미비자로 살고 있는 존 박(18.가명)군은 "이번 드림법안 통과에 큰 희망을 걸었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불체자에게 기회를 준 미국을 위해 군대에 입대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너무 허탈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한인 단체를 포함한 각 커뮤니티 이민 단체 등은 향후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 등을 계속해 이어가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계획이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드림법안이 비록 부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오는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레임덕 회기때에 맞춰 다시한번 재표결을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2010-09-21

드림법안 또 다시 무산…찬성 56 반대 43 상원 통과 실패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이 또 다시 무산됐다. 연방 상원은 드림법안이 첨부된 국방예산지출안을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56대, 반대 43으로 부결시켰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서 4표가 부족했다. 표결 전부터 공화당은 드림법안을 국방예산안과 함께 상정한 것은 이민계 유권자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며 비난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불체자 반대세력으로 단합이 힘든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미군의 동성애 정책을 폐지하는 ‘Don’t Ask, Don‘t Tell’ 등 논란 여지가 큰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드림 법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등 이민단체에서는 곧바로 실망 의사를 나타냈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 협의회(KAKASEC)는 “상원이 올해 드림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면서 “이번 표결로 상원은 보다 인간적인 미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만명의 이민청소년의 삶을 부당하게 억누르게 됐다”고 밝혔다. 마당집의 유영기 이민자 권익 옹호 담당자는 “의회의 벽이 이렇게 높은 지 새삼 깨달았다. 이민개혁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오늘을 위해 집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서한을 보냈던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표결에 앞서 20일 시카고에서는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30여명의 이민자들은 연방정부 건물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일리노이 공화당 본부 건물까지 행진했다. 드림법안은 2001년과 2004년에도 연방의회에 상정됐었지만 무산되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koreadaily.com

2010-09-21

210만명 불체학생들의 꿈 이번에는…드림법안 21일 의회 표결

21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서류미비 학생들의 '꿈'은 이루어질까.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 법안(Dream Act)'이 오늘(21일)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지난 2001년 최초로 상정된 드림법안은 2004년에 이미 한차례 좌절된 바 있다. 이후 6년만에 재의결되는 드림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한 7250억 달러 국방예산지출안에 수정안 형태로 포함된 것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내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장차 이나라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드림 법안 처리 시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라틴계 유권자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수정된 국방예산지출안에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미군의 동성애 정책을 폐지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인 단체 및 이민 단체 등은 드림 법안 통과를 위해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호소해 왔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이은숙 사무국장은 "드림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지난 2001년 상정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와 행진 등으로 드림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해온 결과가 희망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일 LA다운타운 '에드워드 로이벌 러닝센터'에서는 50여명의 불체 학생 및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드림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 모니카 가르시아 LA통합교육구 위원장 등도 드림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신분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날이 다가왔다"며 "상원은 반드시 이번 드림 법안을 통과시켜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류미비 학생 미셸 윤(UCLA.19)양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면서 학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이라며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체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2010-09-20

불체 학생들 추방 취소 늘었다…체포돼도 훈방조치 많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불체 학생들은 자신의 체류신분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어린 나이에 증빙 서류 없이 불법으로 입국한 이들의 추방조치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이들의 태도가 과감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워싱턴에 있는 한 대학 졸업식에서 단체로 학사모를 쓴 채 '드림액트 나우(Dream Act Now)'란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펼치고 연좌시위를 벌여 체포됐던 불체 학생들은 몇 시간 후 훈방조치됐다. 엄마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를 방문했다 연방 정부가 인증한 신분증이 없어 공항에서 체포된 하버드생 에릭 발데라즈(19)군도 추방될 위기에 처했으나 하버드생이라는 점이 감안돼 추방조치가 연기됐다. 이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자 아예 추방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야하리아 카리요씨는 "7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왔고 지금은 대학생이다. 더 이상 감출게 없고 최악의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다"며 신분에 대해 당당함을 밝혔다. 한편 워싱턴 D.C.에 있는 퓨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드림법안이 시행될 경우 혜택을 받는 불체 학생들은 70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드림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정균 기자 kyun8106@koreadaily.com

2010-08-09

자진 출국 불체자도 체포…CBP "국경통과 범법자 색출 위한 조치"

국토안보부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떠나려는 불법체류자들마저 체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불법으로 마약 및 불법 무기를 밀매하는 범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건너가는 이들의 신분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하다 미국을 떠나려던 이들까지도 체포돼 정식으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이들은 추방 기록이 남게 돼 나중에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려 해도 불체기록이 있을 경우 최소 3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되는 규정에 묶여 미국 방문이 거부된다. 뿐만 아니라 추방된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와 불법으로 체류하다 적발 될 경우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불체자들은 체포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국경을 통해 모국으로 돌아가려는 불체자들에 대한 체포가 증가할 경우 오히려 불체자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니 알레라노 CBP 대변인은 "국경을 통과하는 범법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통과자들을 검문하고 있다"며 "불체자일 경우 정식으로 수감한 후 추방시키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라틴계 이민자 권익 단체인 '데레초스 우마노스'의 이사벨 가르시아 회장은 "떠나는 이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체포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불체자를 줄인다면서 오히려 자유의지로 미국을 떠나려는 불체자를 막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미국을 떠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단체들도 "불경기와 애리조나주의 새 이미단속법 등으로 미국을 떠나려는 불체자들에게 고통을 추가로 안겨주는 셈"이라며 국경에서의 불체자 체포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연방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영주권자를 포함한 추방 이민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통계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19만명이 추방됐으나 2006년 22만명 2007년 29만명 2008년 37만명 2009년 39만 명으로 조사됐다. 황준민 기자

2010-08-0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